중동의 민주화 시위로 중국판 '재스민 혁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자들은 산아제한 정책의 유지에 안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이 23일 (현지시간) 밝혔다.
페섹은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시위의 공통점은 불만을 품은 젊은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집트의 경우 25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다. 튀니지와 리비아는 각각 42.2%, 47.4%에 달한다. 젊은이들은 탐욕과 부패, 책임감없는 지도자 등에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중국의 곳곳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축적돼 있으나 인구통계가 공산당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1979년부터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페섹은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수천만명의 실직자들과 분개한 젊은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분노를 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문사태 2.0'을 주도할만한 젊은이들은 태어나지도 못했다"며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체제 유지에 매우 요긴하다"고 설명했다.
페섹은 그러나 장기적인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산아제한은 중국에게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노동가능 인구는 2020년부터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세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인구비율과 공산당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재스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은 재스민 혁명을 막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검열 당국 역시 리스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민들은 지도층에게 사회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시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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