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남·목동 '전세난 진정' 따질땐가

"한달 정도 주택동향을 살펴봐야겠지만 전세난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 한 고위 공직자가 전세시장 동향을 묻자 답한 말이다. 그에게 수도권 외곽은 언제쯤 전세난이 진정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되물었지만 확답을 피했다. 자칫 전·월세시장에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 강남과 목동 등의 전세난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그동안 매물 하나에 수십 명의 세입자가 줄을 서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매물 소진 시간이 다소 길어졌다고 한다. 개학이 다가오면서 학군수요가 줄자 여유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의 전세난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1억~2억원대 전세 세입자들이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세난이 하반기 입주물량 부족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수요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아파트는 올해 20만6000가구만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25만9000가구보다 5만3000가구가 감소한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14만2000가구보다 2만3000가구가 감소한 11만9000가구에 불과하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감하면서 연간 45만가구 공급계획을 몇년째 달성하지 못한 여파다. 연한이 다가온 재개발·재건축사업장들이 일시에 사업화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전세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지만 무작정 사업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안그래도 이미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 요구가 높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 고위 공직자는 올 하반기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심화를 예상한 듯 하반기에 도시형생활주택 20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이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물량 면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IMF 외환위기 직후 4년간 전국 전세가격은 66% 올랐고 이번 전세대란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집이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하는 서민들은 또다시 전세난에 떠밀려 유랑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전세난이 진정됐다는 발언이 의미없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