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정지..금융당국 책임론 부상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김유경 기자 | 2011.02.17 17:08

부산저축銀,대전銀 인수 등으로 외형확대.PF 투자 관리기준 느슨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에 나란히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된 가운데 당국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현재 양 저축은행의 부실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기저에 깔려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자체 보고한 2010년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216억원으로 완전잠식돼 있는 상태다. 또 지난해 7 ~ 12월 영업손실도 1105억원, 당기손실도 2222억원으로 전년 연간(2009년7월 ~ 2010년6월) 영업손실 1089억원, 당기손실 1999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2년 전과 비교하면 뚜렷이 대조된다. 2006, 2007회계연도에 꾸준히 600억 ~ 700억원대의 순익을 내왔던 부산저축은행은 리먼사태로 상징되는 금융위기 이후 실적이 급속히 악화돼 왔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2009년 6월 10.11%에서 지난해 말 5.13%로 악화됐다.

나란히 이날 영업정지된 계열사 대전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6월 말 이미 -3.05%, 연말에 -3.18%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실적 악화는 신안 섬 프로젝트, 남양주·화성 등 도시개발사업, 골프장·리조트 개발 등 국내외 대형사업 등에 투자한 대형 PF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건당 투자규모도 1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인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고스란히 실적 악화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부산저축은행은 PF 부실이 서서히 촉발되고 있던 2008년 대전저축은행과 전주(구 고려)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자의적인 결정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유도했고 부동산 활황기의 PF 대출로 재미를 보고 있던 대형 저축은행들에 부실 은행을 떠안겼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후 전주저축은행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대전저축은행은 35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 경영에 부담을 줬다.

인수 비용 충당 등을 위해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사업에 더 집착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PF 투자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고 오히려 외형 확대를 허용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진출과 영업권 확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대형 저축은행들이 하나씩 부실저축은행들을 떠안았던 것은 PF로 잘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국의 권유성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서였다"며 "또 서울 지역 진출 기회 등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도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실적 악화가 거듭되자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은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등 자회사 매각에 나섰지만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었고 결국 17일 영업정지 수순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실 은행을 대형 금융지주사에 인수시켜 회생시킨다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책에 대해서도 비난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결국 경영실패와 감독실패 때문인데, 제대로 된 책임추궁이 없는 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몰고올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사례도 부실 대책의 전형일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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