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 3%P 오르면 1만가구 공급 늘어

서울·경기·인천 사업시행인가 전 재개발사업장 분석해보니

수도권 재개발아파트의 임대주택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최대 20%로 높아질 경우 임대공급 물량이 약 1만여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소급입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사업 초기 단지에만 적용이 가능한 만큼 단기간 공급량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재개발 사업장(300가구 미만 제외)은 252개 단지, 건립예정 가구수는 31만3637가구로 이 가운데 임대주택 물량은 5만1990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수의 최대 17%인 현행 임대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것으로 임대비율이 최대 20%로 3%포인트 높아지면 임대주택 예상 공급물량은 당초보다 1만737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임대주택 증가량은 서울이 3848가구(105개 단지, 2만277가구→2만4125가구), 경기가 5638가구(116개 단지, 2만4693가구→3만331가구), 인천이 1251가구(31개 단지, 7020가구→8271가구) 등이다. 사업 단계별로는 조합설립인가 단지에서 4552가구, 추진위원회설립 단지에서 2172가구, 구역지정 단지에서 4014가구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가 이달 18일부터 입법예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모 국토부 주거정비과장은 "개정안 적용 단계는 각 지자체가 사정에 따라 별도 부칙으로 정하면 된다"며 "하지만 원칙상 소급입법은 어려운 만큼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등이 이뤄진 단지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바뀌더라도 기대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사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다 서울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기, 인천은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임 과장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도 주택 공급까지 최소 3∼4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공급량이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