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계정) 도입 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성과나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토하고 필요가 없다면 새로운 입법으로 폐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애초부터 '일몰제'로 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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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보기금 공동계정 한시도입 어렵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1.02.16 14:21
금융당국은 은행업계 등이 주장하는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의 '한시적 도입'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계정) 도입 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성과나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토하고 필요가 없다면 새로운 입법으로 폐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애초부터 '일몰제'로 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계정) 도입 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성과나 유효성을 평가하고 검토하고 필요가 없다면 새로운 입법으로 폐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애초부터 '일몰제'로 가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