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팔목 비틀기식 물가관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 현장 실적에 맞는 물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협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수급안정, 유통질서개선, 담합 등 불공정해위 방지 등 시장원리에 맞는 대응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 차관과의 일문일답.
물가 관리 두 가지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번째는 단기적 대응이다. 단기적 대응은 우리가 부족한 물량을 해외에 들여와서 대응한다. 시장개방, 할당관세 낮추거나 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단기적 대응은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기능을 통해 감시 단속하는 활동이다.
두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구조적 대응이다. 구조적 대응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물가 안정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 구조적 대응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가격결정구조 합리성을 높여간다. 시장 전체의 합리성을 높여 가는 일이다.
전체적 물가 구성을 보면 농축수산물 분야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8.8%를 차지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다합치면 8.8%인데 석유제품 5.4%, 통신비 5.9%다. 두개 합치면 농축수산물 같은 먹거리 비중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물가 가계 부담 결정하는 요인이다. 중요한 요인이다. 구조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것으로 물가안정 노력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다.
이 두 부분 가격이 얼마나 외국에 비해 비싼지가 문제 본질은 아니다. 비교 대상 인용 자료에 따라 틀려진다. 원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본적 시장 질서에 대해 정부가 부인하는 것 아니다. 시장수급 원칙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분야의 가격 결정 구조 투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다.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어떤게 좋으냐는 것이다.
시장 결정 시스템 자체가 최적 모형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정부 구조적 대응이다.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증현 장관이 휘발유값, 통신비 언급했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이번주내에 통신가격 TF가 구성돼 운영된다.
가격 비교가 마치 정부에서 사실을 과장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는 분명하게 이를 논거로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명하고자 한다.
미리 방안을 갖다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석유 가격 결정구조 시장 경쟁체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가, 달라질 것은 없는가,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겠다. 확정된 것은 없다.
비대칭성 그간 연구결과 일부 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상당수 연구에서 비대칭성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지만 비대칭성 확인된다는 연구도 상당수 있다. 학계나 연구계에서 한방향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혼재돼 있다. 특히 이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정위 연구 결과 비대칭성이 없더라 인용한 결과는 공정위에서 별도 자료를 냈지만 비대칭성 없다고 결론 낸 연구는 아니었다.
통신산업 자체가 선발 참여자 경쟁력 우위가 크게 확보된다. 통신비 인가제도는 후발 사업자 가격 인하를 통해 못 들어오게 한다면 유효한 시장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와 문제점을 감안한 제도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유효한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가격을 못 낮추도록 한다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통신비 비중이 전체 가격 지출 5.9%에 이를 정도로 크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인지, 가격을 통해서 아니면 후발주자 입성을 통해 하는게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TF 만들었고 가격 인가제, 가격 적정한지 검토하겠다. 통신 3사에서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매출액 대비 22.7%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다.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화장품업계보다 높다.
우리도 이제 물가 비중 생각할 때 농축수산물만 붙잡고 있는 것보다 독과점 가격 구조도 구조적으로 들여다 보겠다. 시장 구조적 대책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취지와 함께 결코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느니 싸느니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인플레 기대 심리 차단이 핵심이다. 팔목 비틀기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단언컨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물가 관리 안정적이지 못하다. 풍선효과로 더 큰 부작용 온다는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이나 구조적 대책에서 그런 것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률상으로 가능한 권한 내에서 하고 있다.
결코 흔들림 없이 물가 관리 해 나가겠다. 물가 안정 없이는 서민 생활 안정도 없고 5% 성장 어렵다. 물가 대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하겠다. 법률적 가능한 범위에서 일탈하지 않겠다.
-휘발유값을 구매력기준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 않나
▶구매력기준(PPP)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가격이 더 높게 나올 것이다.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구매력 기준은 한계도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정유사도 인용하고 우리도 인용하는 오피넷 자료를 쓴 것이다.
-정유사가 원유 가격을 장기 계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차 반영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정유사 도입은 장기 계약으로 들어온다. 국제 가격 반영되는 것이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정유사 표방하는 가격 결정 기준 . 국제 휘발유 가격 기준이라고 한다. 얼마 들여온다고 하던지 국제 휘발유 가격에 맞춰 소비자 가격 결정한다고 말한다. 도입 가격이 크게 영향 주지 않는 가격 결정 구조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석유제품 가격 중심으로 가격 결정 구조가 돼 있다. 1차적으로 싱가포르 현물 시장 국제 휘발유 가격하고 비교해서 대칭성을 검증하는게 맞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원유가와 현물가와의 비대칭성. 도입단가와 비대칭성 등 보고 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국한해서 비대칭성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 시기 대상 달라지지만 확인된 부분도 있다.
-통신비와 관련해 방통위와의 공감대는
▶통신비 인가제 논의 있었다. 방통위 1급 실장 참석해 가격 인가제 앞으로 유지할 것인지 원론적으로 검토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격 결정 요인을 바꾸는 것과 석유제품 수입 늘리는 것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하지 말고 국내외 현물시장 수급을 보고 가격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을 구성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시장 자체의 기준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중장기적 검토해나갈 문제다.
-정유사 공급가격 3주 정도 내렸지만 휘발유 판매가격 오르고 있다.
▶정유사 시장 구조의 문제다. 정유사 대리점 일반 가맹점 차이에서 비롯되는 유통구조 정유사에 있다. 유통구조의 문제 가격, 유통구조. 가격 결정률 문제 구체적으로 가져간다.
-석유제품 TF에서 비대칭적 가격이 확인되면 규제할 것인가
▶비대칭적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있다면 유통구조나 시장 구조 바뀌는 대책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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