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구제역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군 화생방 부대 내 '기동방역단'을 설치, 향후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면 민·관·군 기동방역단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군 화생방부대 내에 구제역 바이러스 긴급방역단을 설립하자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민관군 기동방역단을 신속하게 투입하면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소·돼지 집단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강석호 의원은 "전국 약 4200곳의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 중 45곳이 부실로 드러났다"며 "현재 매뉴얼대로 하면 침출수 피해 해결이 어려워 고온멸균 처리방식이 대안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구제역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2차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되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급등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공원료육과 삼겹살, 탈지·전지 분유 값을 잡기 위해 할당 관세도 한시적으로 0%로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재고가 부족한 분유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탈지·전지분유 9000톤을 할당관세를 적용, 무관세로 상반기 중 도입하고 하반기에 1만4000톤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유 생산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8% 감소한 190만5000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구제역으로 살처분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5년 47만9000두에서 지난해에는 43만두로 감소했다. 또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전체 사육두수의 5% 정도였던 구제역 살처분 젖소는 이달 7일 현재 7.9%(3만4000두)로 늘었다.
아울러 농가에 부여된 원유생산 쿼터를 4~5% 확대하고, 폐업 농가의 쿼터량 인수 시 20%를 회수하던 쿼터량 회수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젖소 수입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번식용 젖소는 매년 1067두까지 무관세로 도입이 가능한 상태지만 구제역 종결 후 하반기에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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