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코트라는 10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활동,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 청취 및 해소, 외국인 투자기업 인사노무 관리 능력 향상 등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경총과 코트라가가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의 노사환경과 문화에 대한 외투기업의 불안감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한국 노사관계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장기 노사분규를 경험하고 있다
2006년 15건이었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 분규는 2007년 15건, 2008년 19건, 2009년 2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1년 1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분규의 14%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자국 내 노사문화와 다른 과도한 요구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노사관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규제적인 한국의 노동법제 등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외투기업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현재 30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면서 "최근 노사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투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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