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인세 낮출테니 美에 투자하라"

(상보)상공회의소 연설, 재계 달래기 이어 "필요한 규제도 있다" 설득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할 책임이 있다며 국내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동시에 법인세 인하 등 재계가 원하는 '당근'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강온 양면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이른바 '애국심 투자'를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세계화 추세를 막을 수 없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미국에 투자할 때"라고 수차례 반복했다.

◇법인세, 스마트·심플·공정하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혁신, 고용, 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화두로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25일 의회 국정연설 주제와 일치한다.

그는 정보기술(IT), 친환경 산업 등을 혁신의 주요 분야로 들고 "혁신은 단기적으로 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큰 비용이 든다"며 "그래서 정부가 대개 이런 과학 투자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연구개발(R&D)에 보다 크고 영구적인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달 국정연설에서처럼 법인세 인하 의지를 밝히고 법인세 감면은 재정적자를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기업이 엔지니어나 생산물보다 세금 담당자의 말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손해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에 대해 "더 스마트하게, 더 단순하게, 더 공정하게"라며 세제 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비용절감을 비롯해 힘든 점을 이해하지만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며 "기업 스스로 미국인을 더 고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기업들은 회계장부상 2조달러를 깔고 앉아 있다"고도 말했다.

◇고용 못할 이유 말하면 고쳐주겠다= 그는 "외국에 여행을 가면 금방 보이지 않느냐"며 낙후되고 뒤처진 미국의 인프라가 기업에 큰 비용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상공회의소가 인프라 개선과 관련 의회를 자극한 데 감사한다고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 증대를 역설하며 "더 많은 미국인을 고용하면 매출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모든 사람은 교역 확대와 생산성 증대에 지분이 있고 중산층이 경제의 성과에서 소외돼선 안된다"며 "노동자들이 새로운 교역과 혁신의 과실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재계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 말에 동의하지 않고 고용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알려달라, 고치겠다"며 "좋은 생각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필요한 규제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공회의소의 단골 요구사항인 규제완화 목소리에 대해선 적극 반론을 폈다. 모든 규제가 나쁘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과다규제의 위험성만큼 과소규제의 위험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친환경에너지 사업장을 둘러보러 추 장관과 동행했는데 추 장관이 냉장고 효율성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냉장고 효율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이 기준을 늘 넘어선다. 그 결과 지금 냉장고는 효율성이 아주 좋아졌고 이것이 미국 가정과 기업에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 장관은 과학을 전공해 그가 말하는 것은 1/4 정도만 이해가 된다"고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내면서도 "이처럼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