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언제까지 돌려막나

국회 공전에 '낮잠'자는 민생법안…2월 임시국회도 불투명

교육과학기술부 남혁모 사무관은 요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있을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 올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아 무보증이 아니고서야 채권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과부는 2∼3개월 짜리 단기차입금으로 2월에 집중되는 학자금 대출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돌려막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최대 3조9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찍어야 한다. 발행이 늦춰져 금리가 연 0.25%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연간 이자 부담은 97억5000만원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채권의 만기가 최장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적액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이자 추가 부담분은 고스란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떠안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국회 공전이 2개월째 계속되자 이처럼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농협법만 해도 그렇다. 농협법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편을 담은 내용으로 당초 지난해 말까지 처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농협중앙회의 한 간부 직원은 "사업구조 개편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치더라도 농협중앙회 임직원 1만7000여명 전체가 법안 통과가 늦어져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슬람채권(수쿠크)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오일머니 유치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정부가 꼽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일부 개신교 신자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지만 한나라당은 최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에 포함했다.

이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야당이 국회 등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생방송된 좌담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여야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질 계획이지만 이 대통령과 정치권 사이의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통큰'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