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에는 '카드깡'도 대목?

2010 카드깡 전년비 20% 증가 예상

설 연휴 전후로 대형유통점 중심의 카드깡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카드깡이 증가세인데다 명절 전후로는 현금융통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카드깡은 2009년보다 20%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카드깡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협동수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010년 카드깡 전년비 20%정도 증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던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및 회원제재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는 1만7489건, 3만142건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22.1%, 30.1%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하반기까지 이어져 전년보다 20%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팸문자를 보고 현혹당하고 있다"면서 "카드깡을 한 경우 갚아야 할 카드대금은 50%이상 늘어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카드사와 협의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실제 금감원에 신고된 카드깡 이용자 제보에 따르면 120만원의 카드대납을 위해 210만원어치의 카드깡을 하고 22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경우 카드깡 수수료는 68만원으로 5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지불한 셈이다.

A카드사 관계자는 "카드깡이 불법인데다 수수료가 30%이상의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라는 점은 서민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라며 "특히 현금이 필요한 명절 전후로 카드깡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 카드깡 6대 시장= 카드 업계에 따르면 전체 '깡'시장은 월 500억원정도로 연 6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전체 깡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깡 6대 업종으로 △할인점 △백화점 △신차 할부시장 △가전 △전자상거래 △지방세 등이 꼽힌다.

카드깡에도 트랜드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형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카드깡이 이뤄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대규모로 물건을 차에 싣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카드깡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경찰협동 잠복수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러한 트랜드는 당시 사채업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깡 초기에는 소형업체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요즘에는 대형업체 및 해외에서도 카드깡이 적발되는 등 1~2년 주기로 트랜드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 금감원·경찰청 합동 수사= 금감원은 2009년 6월29일 경찰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월 깡이 발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협동수사를 펼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8개월동안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175건이며, 이중 54건이 완료됐고 121건은 추가 조사중에 있다.

다만 완료된 수사내용이 실제로 법적조치가 취해졌는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는지는 다시 피드백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좀 더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