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재정차관 "유류세 인하 검토 않고 있다"

"물가 3% 목표 달성 쉽지 않을 것"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류세 인하는 현재 유가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는 3%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MBN에 출연, "당장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가 떨어지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손실이 2조원 가량 발생하며 휘발유 가격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유류세 인하는 여러 유통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흡수되기 때문"이라며 "유가와 관련해서 가격 결정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유가가 오를때는 석유제품 가격을 바로 올리지만 하락할때는 인하하지 않는 것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물가안정 3% 목표와 관련, "물가 여건이 당초 목표 전망보다 더 어려워졌다"며 "3% 전망 달성은 쉬운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는 상반기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했고, 범 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이런 범 정부적 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3%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의 금리 인상과 관련, "정부 정책 조화가 있어야 하지만 물가안정대책과 같은 날 결정한 것은 일부러 일치시킨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는 한은과 정부가 물가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