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안되는 이유

소화제,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복지부 장관에게 "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하면서부터다.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잇따라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직접 피해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는 '편의성보다 국민안전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단체가 일반약 슈퍼 판매 금지를 주장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것이 바로 '약물의 오남용' 우려다. 논란의 핵심은 소화제나 정장제 등이 약국 외에서 판매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가이다.

하지만 현재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일부 의약품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을 굳이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슈퍼판매를 허용하자고 거론되는 약들은 지금도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지목해 구입하고 있다. 오남용 문제는 상비약을 약국에서 구입하느냐 아니냐와 상관이 없는 셈이다.

실제 우리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1998년 비타민, 소독제, 드링크 등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했다. 2004년에는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고 최근엔 감기약, 진통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우리가 '의약품'이라 구분하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국민의 80% 가량이 일부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들도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야약국 시범사업에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복지부만 유독 미온적인 태도다. 정책결정자의 마음에는 특정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