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잡기= 최근 물가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는 공공요금이다. 전기료, 가스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유가상승 등 원가부담으로 인상압력이 있다.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자체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올해 인상압력이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이런 인상요인에도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을 원칙으로 정했다. 방법은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게 골자다.
원가절감 노력을 강제하기 위해 이를 해당 기관 평가지표에 신설한다. 방만경영 관련 평가비중은 확대했다. 또 한전,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경영혁신을 강제한다.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에게도 당근과 채찍을 준비했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8억원이었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를 올해는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재정사업 등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산정시 지방공공요금 인상 수준을 평가에 반영한다.
대학등록금 동결을 위해서는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서 차지하는 등록금 인상률 비중을 높이는 조치를 내놨다. 등록금 동결이 원칙인 국립대는 기존 재정사업을 활용해 지원하고 등록금 안정대학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민간도 협조하라= 정부의 당근과 채찍은 민간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가공식품 부문의 연쇄적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옥수수, 원당 등 국제곡물과 국내산 콩 등의 가격 상승으로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 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낮춰 줬다. 또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가공식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인상은 최소화하고 시기는 분산하되 여기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채찍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공정위는 가격인상 이후 사후 대응하던 체제에서 가격인상 분위기 억제를 위한 사전 대응 강화키로 했다. 가공식품 등 서민밀접품목은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했다. 품목별로 가격,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고 가격거품 원인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이나 행태시정을 추진한다.
또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자운동도 장려해 가격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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