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 성장·3% 물가 안정' 달성 총력전

경제정책조정회의 환원, "2010년대 전설의 10년이 되도록 만들자"

정부가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위기관리 강화,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해 경제정책 운용을 위기에서 평시로 전환했다. 정부는 우선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통해 3%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공공요금 동결 △식료품 가격 인상 시기 분산 △ 대학 등록금·학원·유치원비 동결 △전세 대책 등을 포괄하는 이번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물가 관치의 부활이라는 표현마저 나올 정도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2010년대가 미국의 1990년대와 같은 '전설의 10년'이 되도록 하자"며 "개발 패러다임에 이어 성숙한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경제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5% 성장과 3% 물가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제정책 조정을 통해 주요 정책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년 반 만에 다시 부활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기본원칙을 △경제정책 전략적 기능 강화 △정책조정과 토론의 활성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으로 선정했다. 부처 간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5%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병원 플랜트 해외 진출, 기계사업 세계 5강 진출 전략,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 육성 방안, 이동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지적재산권 분야 경쟁법 적용 등도 주요 주제로 정했다.

3%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농축수산물 가격, 생필품 가격, 부동산 시장 등 관련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시장구조 개선을 비롯해 서민 생계비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방안을 상정해 연중 지속 논의한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확충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노사관계 선진화·유연 근무제 확산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진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강화 방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녹색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전략, 벤처생태계 복원을 위한 엔젤 및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시장진출방안, 산업인력 미스매칭 해소방안, 입찰질서 공정화방안 등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스마트TV 발전전략, 스마트콘텐츠육성전략, 컨설팅산업 선진화, 발광다이오드(LED)융합산업발전, 민간 R&D투자 활성화 종합대책,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바이오화학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