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는 공정위, 내부단속 '고삐'

내부감찰반 신설 등 감찰강화, 옴부즈만제도 전격 도입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마무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찰을 강화하는 등 내부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물가관리 등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내부비리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실내에 서기관급을 반장으로 하는 내부감찰반을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사건조사과정 등에 기업과의 유착, 불필요한 기업부담 등을 감찰키로 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윤리복무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간 감사담당관실이 내부 감찰을 담당해 왔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된 적은 없다. 공정위는 전날 과장급 인사에서 이달 31일자로 김맹규 내부감찰반장을 임명했으며, 현재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또 기업부담 등 고질적인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공정위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고루 수렴하고,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키로 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체 감찰 강화는 조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최근 파견 고위공무원이 상습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신뢰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결과 수십 명의 공직자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됐으며, 이중 공정위 출신 차관보급 공직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내부감찰반을 신설하는 내용은 계속 검토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다소 빨라진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공정한 가격인상을 막고,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를 추진하는데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 비리문제 등으로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