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SK건설에 가압류 소송 검토

자금부담 누적...사업비 PF 신용보강 이행 요구

더벨|이 기사는 01월05일(13:5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군인공제회가 SK건설을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검토 중이다. 용인 왕산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연으로 자금 부담이 지속되자 SK건설에 신용공여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법정 소송 카드를 꺼냈다.

2006년 10월 군인공제회와 SK건설, 시행사 신우디앤씨는 왕산지구 사업 약정을 맺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완료 후 시공사 신용공여로 사업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군인공제회는 약정 체결 후 이 사업에 초기 자금 1250억원을 대여했다. 본PF가 일어나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왕산지구 구역지정이 완료됐는데도 불구 SK건설이 지급보증을 회피해 자금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군인공제회의 주장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왕산지구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대여원금과 이자 일부를 회수했지만 지급보증 부담을 안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본PF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손실분 회수를 위해 SK건설의 관급공사에 10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사업 약정서에는 토지 매입비가 3.3㎡당 210만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원가가 215만원으로 상승, 비용이 당초 계획보가 크게 불어 났다”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공제회 측은 땅값이 불어난 건 지구 내 지장물 보상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매입 원가는 평당 21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산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모현면 34만7988㎡ 규모의 부지에 아파트 262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