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7일 공정위의 인사·조직 혁신안 발표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1970년대 식의 물가관리기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가격통제는 시장질서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잠식해 더 큰 비용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인사·조직혁신안을 발표하고, 공정위 내에 물가관리 태스크포스('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를 신설하는 등 물가관리기구로의 변신을 공식화했다.
김홍길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물가안정이 새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정책·환율정책 등의 일반적 거시정책 수단을 기본으로 하되, 선별적 미시정책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5% 성장을 위해 금리·환율정책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공정위를 동원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인플레 압력을 잠복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시장질서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공정위 업무는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고유의 업무보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집중하는 왜곡된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공정위의 고유 업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관심사인 물가관리만을 챙기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과잉충성"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이 다그치고, 관료가 충성경쟁하는 왜곡된 구조 하에서 과연 경제정책의 조화와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