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 "저금리로 물가를 잡겠다고?"

19세기 말엽에 독립적인 학문으로 분화한 경제학에는 아직도 그 당시 개념들이 남아 있다. 미시경제학에 등장하는 일반균형의 개념이나 거시경제학에서 등장하는 자연실업률, 자연이자율 같은 것들이 단적인 예이다. 일반균형은 동태확률일반균형으로, 자연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는 실업률'이라는 현대적인 옷을 걸치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메시지는 단순하다. 경제에는 균형에서 벗어나면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경제가 굴러가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균형에서 벗어나도록 경제정책을 수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거나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도 있다.

새해 벽두부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면서 설탕,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있다. 수년간 낮은 가격 인상률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공공요금도 심상치는 않다.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중립적인 수준에 비해 2%p 낮다. 물론 통화정책이 지금 당장 중립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할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물가오름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거리는 이면에 낮은 금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1990년대 이후 벌어졌던 상황이 교훈이 될 수 있다. 1998년 -5.7%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이듬해인 1999년에는 10.7%, 2000년에는 8.8%를 기록하였다가 2001년에는4.0%로 크게 낮아졌다.

IT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크게 높아졌던 성장률이 지속가능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후에는 더욱 사태가 악화되었다.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탓이다.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면서 소득에 비해 소비가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2002년에는 7.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아 다음해에는 2.8%로 급락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IT 버블이 꺼지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정책금리를 크게 낮춘 미국에서는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낳았다. 균형에서 벗어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도 10년 전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물가오름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리 수준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고,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여러 연구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물가대책도 물가통계에 잡히는 몇몇 품목에 한정되면서 체감 물가와 통계 물가간의 괴리가 커지고, 공공부문의 경우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통과정의 축소, 독점이익의 해소,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낮은 물가상승률과 높은 성장률이라는 균형을 달성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과연 균형 잡히고 달성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목표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많은 정책담당자들이 불황은 이전의 방탕함과 무질서의 결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서 대공황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반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할 볼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