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개편, 국가부채 100조 이상 증가

2011년부터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부채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재정통계 개편안) 초안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국가회계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국가부채 통계기준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는 초안에서 국가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로 규정하고 범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채무 등으로 명시하기로 했었다.

재정부가 기안한 초안에는 2009년말 359조6000억원인 국가부채가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476억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종전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치인 53.4%보다는 낮지만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 중 정부 원가보상률이 50% 이하로서 정부 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의 빚을 대거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계산했으며 복수의 추정치를 마련했지만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초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