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 규제방안 개혁… 위안 절상 유도?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1.01.03 14:41

수출업체 외환 환전규정 철폐키로…"1위 외환보유국 지위 변화오나?"

중국이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화를 일정부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방안을 신년부터 철폐키로 했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지위에 연연치 않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위안화 절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해 12월 31일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환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통화 자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달러와 유로 등 외환 수입을 위안화로 환전해 외환 일부를 인민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기존 조치를 철폐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외환관리국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환보유 관리규정 개혁은 중국이 외환보유액을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UBS 중국지부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뷰에서 "이번 개혁의 목적은 명확하다"라며 "당국은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외환유입을 원하며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에 외환운용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60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위 규모다. 중국은 그동안 안전자산인 달러 보유를 늘려 국가 경제 뒷심을 단단히 하는 한편 늘어난 외환보유액 만큼 위안화 유동성을 풀어 위안 절하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 고양을 노리는 경제 전략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외환관리 규정 개혁으로 이 같은 기조에 변화를 주려고 한 것은 위안화 절하 유도가 더 이상 자국 경제에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뀐 때문으로 보인다.

위안화 절상을 계속 미룰 경우 수입물가가 상승해 이미 소비자물가가 5%를 넘어선 중국의 인플레 압박은 더욱 커진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지난해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한층 커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 외환보유 규모 변동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위안화 절상이 기대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달러와 유로 외환수입을 당분간 위안화로 환전하는 관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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