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선진국 되려면 법치주의 확립해야"

[신년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도약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한 단계 던 발전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쉽지 않은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과 빛나는 지혜를 모으는 한편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확립,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이 소장의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신묘년(辛卯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먼저 연초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말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대치 상황을 잠시 잊고 있었던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공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사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우리 젊은이들의 뛰어난 능력은 우리 국민들에게 환호와 기쁨을 선사하였고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빠르고 건실하게 회복하고 성장한 우리 경제는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려웠던 일은 교훈으로 삼고, 기뻤던 일은 활력소로 삼아 우리 국민 모두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는 경제적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하여는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과 빛나는 지혜를 모으는 한편,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확립,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구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 한층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 세계적인 선진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나라의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