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갈등 고조(상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12.29 11:47

28일 마라톤 협상도 결렬…시의회 민주당측, 오시장 형사고발키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상이 결렬된데 이어 29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오세훈 시장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시와 시의회 민주당 측 실무 협상단은 지난 28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오 시장과 민주당측 대표가 만나 대화를 재개하자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양측은 28일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시의회가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서해뱃길·한강예술섬 사업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측은 또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시가 우선 무상급식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에는 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78명이 시정 협의를 거부해 온 오 시장을 시의회 불출석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협상 첫날 오 시장이 아무리 협상을 해도 안되는 건 안된다며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서울시측 협상단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점거 농성을 검토하고 있어 시의회 의원간 갈등이 점화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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