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정원인 금통위는 지난 4월 박봉흠 위원이 물러난 뒤 8개월째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17개월만에 금리를 올린 지난 7월 금통위와 올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한 11월에도 회의는 총재를 포함한 6명 위원들로 진행됐다. 이전까지 금통위원 자리는 공석이 생긴 뒤 보통 1개월, 길게는 2개월 이내에 다시 채워졌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 몇 차례나 "미국 연준의 금통위원에 해당하는 자리도 7석이지만 두 자리가 2년간 공석이었던 경우가 있고, 일본도 2명의 금통위원이 장기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금통위원을 7명으로 정한 것은 7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항상 7명을 다 채우라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금통위 운영을 차질 없이 하겠단 의미였겠지만 사실 이는 분명한 이유 없이 금통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정부가 했어야 할 말이다. 한은 총재는 새 위원 임명을 촉구하고, 정부는 변명이랍시고 위와 같은 말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법이 금통위원의 수로 7명을 제시했다면 7명이 찬반을 가르는데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맞다.
장기 공석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이다. 현 정권 들어 크고 작은 일을 맡으면서 차기 금통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모 인사의 이야기 뒤에 으레 따라붙는 말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쉬게 해주겠지"다. 국가 거시경제정책의 기본인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가 '쉬었다 가는'곳 쯤으로 인식되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리 만무하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정부가 무책임하다면 그 기간 동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 한은의 태도는 안일하다. 일단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학자 한 명을 임명하는 일에 너무 잡음이 많다. 모든 일에 정치가 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김 총재는 얼마 전 한 조찬간담회에서 "경제학자들이 3명 있으면 3가지 의견이, 2명 있으면 2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7번째 금통위원의 부재가 가장 부담스러운 이는 사실 총재일 것이다. 새해에는 7가지 의견이 나오는 금통위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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