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아파트를 줄이는 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4·23대책으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규모를 3조원으로 늘려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나섰다.
매입한도도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렸다. 이 같은 조치에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8·29대책을 통해 공정률은 50%에서 30%로, 업체당 매입한도는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올 2월에 종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도 지방에 한해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30일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는 60%, 10% 초과∼20% 이하는 80%, 20% 초과는 100% 등이다. 최근엔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내년 4월에 종료되는 이 조치를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로 정점을 찍은 전국의 미분양물량은 10월말 현재 9만9033가구로 3년 만에 10만가구 밑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방은 임대주택 전환, 분양가 인하, 전셋값 상승 등의 여파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2008년 12월 14만가구에서 올 10월 절반인 7만가구로 줄어들었다. 반면 수도권의 미분양물량은 점점 늘어 10월말 현재 3만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IMF사태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주택거래 살리고…DTI 규제완화
정부가 미분양물량 해소와 동시에 주력한 사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다. 부동산경기 냉각으로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입주 지연, 미분양물량 적체, 건설사 자금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살리려고 내놓은 게 8·29대책이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3구)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 심사,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지만 DTI 규제를 사실상 풀었다는 점에서 시장 파급력이 컸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시한도 올 연말에서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주택을 팔때 6~35%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된다.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50% 감면시한도 1년 늘렸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에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이 끝난다.
◇보금자리·4대강사업은 계획대로 '착착'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도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한 것이다.
지난 5월 3차지구 발표에선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광명 시흥 △성남 고등 등 5곳, 이달 초 4차지구 발표에선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2곳을 지정했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주택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1∼3차(4∼6개지구)보다 줄인 것이다. 사전예약 물량도 당초 80%에서 50% 이하로 조정했다.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상향하고 전용 85㎡ 이하 중소형 민간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4대강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종교·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2개 하천사업 중 91개에 대한 공사를 시작했다. 경남도와 이견으로 착공하지 못한 낙동강 47공구는 공사발주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가 공사를 미뤄온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 건설과 준설을, 내년 말까지 4대강 본류 준설과 생태하천 정비 등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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