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접속료 차등화 같은 유효경쟁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오는 2013년부터 이통사간 동일한 접속료를 적용하는 '단일접속료 체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VoIP)간 접속료 격차도 줄여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올해 적용될 이통사의 상호접속료도 산정 발표했다. SK텔레콤 접속료는 1분당 31.41원, KT접속료는 33.35원, LG유플러스 접속료는 33.64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SK텔레콤은 1.52원, KT는 4.61원, LG유플러스는 4.89원 낮아졌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접속료 격차는 5.6원에서 2.23원으로 줄었다.
또 2011년 접속료는 SK텔레콤이 30.5원, KT가 31.75원, LG유플러스가 31.93원으로 결정돼, SK텔레콤과 후발사 사이의 접속료 격차는 더 줄어든다. 방통위는 이 격차를 점점 더 좁혀서 2013년에는 동일한 접속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된 비용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전년보다 소폭 인하된 19.15원으로 결정했다.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지난해 7.7원에서 10.5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인터넷전화 접속료가 유선전화 접속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올(All) IP가 진전될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해, 중장기적으로 접속료 단일화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현상을 반영해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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