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700만명을 넘어섰다. 향후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확산되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3년 3000만명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4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나고 있고 모바일 보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미래 모바일 서비스·인프라 보안품질 향상 △모바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확립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 조성을 3대 목표로, △서비스·인프라 보호 △이용자 보호 △보호기반 확충 분야에 대한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글로벌 모바일 보안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대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모바일 서비스·인프라 보안품질 향상 관련해서는 단말,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등 4가지 영역을 나눠 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모바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해서는 모바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바일 스팸 방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모바일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모바일 보안시장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또 모바일시큐리티 협력체를 구축하고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도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모바일 보안 관련 법제도 정비한다.
2011~2015년까지 추진되는 종합계획에는 정부·민간 예산 9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195억원, 기금 315억원 등 총 51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은 현재까지 파악된 참여액만 488억원으로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종합계획으로 국내 모바일시장은 2010년 57억원에서 2015년 2078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0.3%도 7.3%로 확대된다. 모바일 보안 종사자도 2010년 48명에서 2015년 137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 모바일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적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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