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中 중요성 증대=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중일 교역동향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서 역내, 특히 중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은 1992∼2002년까지 미국이었으나 2003년부터 중국으로 바뀌었다. 수입의 경우는 1992∼2006년까지 일본이었지만 2007년부터 중국으로 변화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역내 교역 비중이 30% 정도로 3국 중 역내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역내 교역 비중이 늘고 있지만 중국은 역외지역과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역내 교역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와 유럽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입은 역내시장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국경제에 대한 연구 및 대외조직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세계경제에서 한중일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9년 18.8%에서 2020년에는 24.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증가 및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동아시아 3국간 분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는 이에 맞춰 중국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중국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대외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중일 역내교역, EU의 3분의1"=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이 유럽연합(EU)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2008년 기준, 3국간 역내교역은 약 22%로 유럽연합(EU)의 63.9%, 북미(NAFTA)의 39.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제도적으로 교역 기반이 갖춰진 EU나 NAFTA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3국간 역내 경제통합이 진전될 경우, 교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3국간 역내 수출이 주로 중간재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부는 향후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수요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및 EU 시장의 수요가 제약된 상황에서 동북아 역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재정부는 "경제영향 분석 등을 통해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고, 한·일 FTA 재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한중일 FTA는 2012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밖에 △역내 금융협력 논의 구체화 △교역에서 역내 통화 사용 논의 증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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