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준중산층 위한 특혜‥저소득층 임대늘려야"

인택환 시의원 주장

서울시의 20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정책은 일부 중산층을 위한 특혜로 분양 전환해야하며 대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인택환 의원(민주당·동대문4)은 1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시프트 정책은 1억5000만원 정도의 일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일부 준중산층을 위해 서울시민들이 세금으로 20년짜리 전셋집을 지어주고 그 이자내주는 셈"이라며 "지난 10월말 보증금 1000만원대의 임대아파트 경쟁률이 40대1에 달할 정도로 빈곤층 주택 문제가 심각한 데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018년까지 13만 2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3조9000여억원을 들여 매입 또는 건축해 공급할 계획인데 시프트 공급비의 50% 가량이 SH공사의 부담이 되며 현재도 17조3000억원의 채무를 진 SH공사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란 게 인 의원의 주장이다.

인 의원은 "기초수급자 등의 주거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중산층에게 세금과 엄청난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시프트 당첨자들의) 이자를 내주고 유지·보수해 주는 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정책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교적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준중산층을 위한 시프트정책을 폐지하고 차라리 싼 분양가로 분양으로 전환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누적되는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서민들을 위해서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폭 늘리는 것이 올바른 주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계속 (시프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 공급량을 대폭 축소하고 60㎡ 미만 소형 면적으로 줄여 무주택 영세민을 위한 임대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