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선거법위반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그 보도 일시와 언론매체, 조사기관을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곽 교육감이 이 처럼 허위 기재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광고와 선거운동 이메일 등에 대해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모 일간지 보도를 인용해 '보수성향 후보들과 양자대결을 할 경우 10% 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내용을 홍보물에 실었으나 해당 여론조사는 실시되거나 보도된 적이 없었다.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6월 말 "곽 교육감이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알리고, 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었다"며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