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각종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공간정보사업은 1995년 이후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도 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31개 기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각 기관이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사업간 중복구축 여부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 신규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이 시스템의 시범 테스트와 중앙부처·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 이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인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및 '공간정보사업 사전·사후검토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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