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1인의 결재로만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통화와 금의 가치가 가변성이 높아진 시대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의 경우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양(14t, 세계 57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금 보유확대 요구가 많았는데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위안화 역시 2005년 이후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상을 하고 있고 2008년부터 국채수익률도 높았지만 금통위 논의는 역시 없었다.
감사원은 한은 총재에 대해 "외화자산 주요 운용계획 결정시 여러 투자자산의 장·단점을 검토해 금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한은이 올해 급여를 5% 삭감하기로 발표하고도 실제로는 3.7%만 삭감하고 대신 연차휴가보상금 산정오류 등으로 감사원 감사시 적발돼 감소한 수당을 급여삭감 실적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과도하게 인상, 개인연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240만 원씩 54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 금리 1.25%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의 우대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모두 211억 원의 이자를 중소기업들이 추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중소기업 우대금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금 대출 시 중소기업에 이 자금의 성격을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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