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미공시 ABCP '씁쓸한 논란'

[thebell note]

더벨|이 기사는 11월19일(08:0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최근 CP시장에 신용등급 공시 없이 발행되는 ABCP가 늘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비공식적으로 파악된 규모만 2조2680억원이다. 공시하지 않은 PF-ABCP도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관심도 높다. 등급을 공시하지 않고 비밀리에 발행하기 때문에 거액 투자자 유치가 가능한데다 발행 구조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관심과 구설수도 피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논란도 만만치 않다. 발행사와 신평사측은 50인 미만의 소수 투자자와 사적거래관계를 맺고 발행하기 때문에 '사모'발행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현재 발행되는 대부분의 CP와 ABCP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발행"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사모발행이라 등급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현재 발행되는 CP와 ABCP도 신용등급 공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통여부를 놓고 공·사모를 구분해도 마찬가지. 발행사와 신평사측은 "공시하지 않은 ABCP는 사적계약을 통해 유통시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적계약에 강제성이 없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한다해도 투자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정보공개는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할 경우에는 일반 CP나 ABCP와 같이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모발행이라는 논리라면 대부분의 CP나 ABCP 모두 신용등급을 공시할 이유가 없다"며 "신용등급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할 여지만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의 금융시장 구조상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고 유통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발행사가 등급을 공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중개사가 매물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평사 관계자는 "일반 CP나 ABCP도 사모발행이라면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시장구조상 중개하는 금융회사에서 등급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신용등급 공시제도의 허점이 있지만 신평사 내부적으로 사적계약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개울물을 더럽힐 수도 있다. 시장 분위기와 관행은 언제든 편리한 쪽으로 바뀔 수 있다. 가뜩이나 국내 CP시장은 폐쇄적이고 참가자 수가 적지 않은가.

신용평가사의 등급공시는 단순히 등급평정 결과를 알리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자세하게 투자정보를 알리듯 평가 리포트를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더 크다.

제대로 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신평사도 발행사도 사모의 틀에 묶여 제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