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백기' 아일랜드, 험난한 앞날

유럽 국가채무위기는 진행형.. 포르투갈, 스페인 '제2 아일랜드' 우려 여전

아일랜드가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구(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전격 수용하며 아일랜드 국채 ‘패닉’으로 고조되던 유럽 불안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리스에 이어 최대 1000억유로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또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유럽의 국가채무 위기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 다시금 불거졌다.

◇시장 안정· 유로화 반등= 이날 아일랜드 국채 10년물 가격은 전일 대비 0.22% 상승(수익률 3bp 하락)했으며 독일 국채와의 수익률 스프레드도 줄어들었다. 또 국채 5년물 CDS는 전일 대비 2.78% 하락한 508.805를 기록했다.

특히 시장이 안정되며 유로화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달러/유로 환율은 전일 대비 0.84% 상승한 1.3642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달러는 약세로 치달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63% 떨어진 78.585를 기록했다.

위기 완화에 상품 가격도 오랜만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국제 유가는 2주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은 전일 대비 1.8% 오른 배럴당 81.85달러를 기록했다.

◇지원규모 800억∼1000억유로, 유럽안정기금 출연＝ 아일랜드 정부는 그동안 자체적인 부실 은행 구조조정을 고집해왔다. 이를 위한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국채 수익률이 최고조로 치솟으며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만기 돌아오는 고율의 채권과 이자부담을 감안하면 내년 3월이후 ‘디폴트’는 불보듯 뻔했다.

현재 각 기관및 현지언론들이 추정하는 EU·IMF 지원규모는 800억~1000억유로(1360억달러)사이이다.

패트릭 호노한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구제금융 수혈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우려를 충분히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제금융은 가능한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금은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상당 부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리스에 이은 아일랜드에 대한 지원은 유로존 국가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다. 또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언제 또 제2의 아일랜드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 가혹한 IMF 미션? 경제주권 상실?＝ 그동안 아일랜드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중 하나는 ‘경제주권’때문이다. 아일랜드가 지원을 수용하며 EU와 유럽중앙은행(ECB), IMF 실무진이 19일부터 더블린에서 지원 방안과 조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캐롤라인 앳킨슨 IMF 대변인은 "아일랜드 정부와의 논의의 초점은 금융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든지 필요하다는 점에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일랜드 정부의 세입과 지출 등 예산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해 추가적인 재정 긴축 요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EU가 EFSF를 통해 구제금융 대부분을 제공하는 만큼 현재 유럽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15%인 독일과 34.4%인 프랑스보다 현저히 낮아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불만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