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검찰, C&그룹 수사 '돌다리 두드리기'? 外

△서울 G20 정상회의가 폐막됨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이번 주부터 C&그룹 비리 수사를 본격 재개한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 수사는 일정 기간 이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임 회장이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과 남부IND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함에 따라 당분간 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랜드 VIP고객을 '해외이주자' 신분으로 세탁해주고 도박장으로 끌어들인 외국인전용 카지노 직원들이 검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700억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개장해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14일 도박방조 및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내 A카지노 로컬마케팅 팀장 박모(54)씨와 차장 정모(43)씨, 여권위조 브로커 이모(44)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다. 또 국내 취업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근무처를 변경할 때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돼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 제도가 이 같이 개선된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20대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상해)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황산테러를 주도한 전자장비 업체 대표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직접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전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 원모(5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