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및 프레임워크1(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주제로 진행된 업무만찬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회 선언과 의제 소개에 이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재무차관들과 셰르파(교섭대표)들로부터 그동안 실무 회의 진전 상황을 전달받은 정상들은 이후 글로벌 불균형 해법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논의는 12일 오전 서울 G20 정상회의 제1세션인 '세계경제 및 프레임워크2'로 이어져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세계 경제 및 프레임워크' 세션은 G20 회원국의 기본 경제운용 방향(환율, 무역, 투자, 재정정책, 금융개혁, 구조개혁, 경상수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및 환율전쟁 해법으로 △시장 결정적 환율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 재확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안(이행 시기 및 조기경보시스템 합의) △5개그룹별·개별국가별 정책 대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각국 경제 운용과 직결되다보니 G20 회원국들은 합의 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4%)를 정하자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은 대표적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 일본, 독일 등의 반대로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
또 지난 3일 미국의 양적완화 발표에 대해 중국 브라질 등은 오히려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는 등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환율'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보다 전진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진전된 내용을 도출하려다 보니 양보해야하는 국가나 양보를 받는 국가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신흥국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에게만 양보를 요구한다는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실무 회의의 격론으로 이어졌다. 지난 8일부터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이 연일 마라톤 회의를 열고 서울 정상 선언 문구 조율을 시도했지만 프레임워크 의제에 대해 합의에 실패한 것.
다만 실무진들은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등 프레임워크를 제외한 기타 의제에서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 분야는 정상들의 마지막 추인과 공식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
대신 가장 논란이 큰 프레임워크 합의는 실무진들의 손을 떠나 정상들의 담판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이날 업무만찬 논의와 양자회담 등 활발한 물밑작업을 거친 후 12일 1세션에서 프레임워크 해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만찬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이번 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 글로벌 경제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하며 서울에서 프레임워크 해법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란 의지를 강조했다.
정상들의 업무만찬이 끝난 후 정상들로부터 새로운 맨데이트(지침)을 받아 재무차관과 셰르파들의 밤샘 실무 회의가 이어졌다. 실무진들은 12일 오전에도 대기하면서 정상들의 합의 결과를 서울 선언 최종 문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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