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G20 회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20가 규제 대상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대형 은행과 국내 비중이 큰 은행으로 나누는 이원화(2 tier)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규제에 나서기보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각국 대형 금융사의 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G20는 국내 비중 높은 은행에게는 자본 부과이익에 대해 추과세금을 부과하는 결정도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 신문은 이어 G20 서울 정상회의을 앞두고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해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은행 그룹과 국내 금융 시스템에 중점을 둔 두개의 그룹을 각각 구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알려진 규제 대상은 국제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20개의 글로벌 은행이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두번째 그룹은 구조적으로 국내 경제에서 중요하지만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은행들이다. 이와 관련, G20 한 관계자는 “해외 영업보다 국내 영업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은행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리스트상의 주요 은행들이 훨씬 정밀한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할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G20의 코뮤니케를 실행하는 금융안전위원회(FSB)는 일년 넘게 명단을 작성해 오고 있는 상태다.
원래 명단에는 미국의 골드만삭스 JP모간체이스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씨티그룹, 캐나다의 로얄 뱅크, 영국의 HSBC 바클레이스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 스탠다드차타드, 스위스의 UBS 크레딧스위스, 프랑스의 소시에떼 제너럴 BNP파리바, 스페인의 BBVA, 일본의 미즈호 스미토모 미쓰이 노무라 미쓰비시UFJ,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 방카인데사, 독일의 도이치 뱅크, 네덜란드의 ING 가 포함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원화 방안대로라면 일본의 미즈호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UFJ 등이 이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이날 발간된 프랑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더 엄격하게 감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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