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장관, 또 美양적완화 비난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독일이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 양적완화와 관련해 포문을 열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사진)은 8일 발간되는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추가완화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국가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미국 금융 정책의 신뢰성을 훼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중국의 환율 조작을 탓하고 난 후 자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인위적으로 달러 환율을 낮추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지난 4일 공영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세계에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문제를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같은 비난의 배경에는 미국이 G20 서울회의에서 논의를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반발이 주요하다. 경상수지 목표제가 채택되면 유럽내 가장 큰 흑자국인 독일은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흑·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제한하자면서도 발권력을 동원해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행태가 눈에 가시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의 무역 흑자의 기반은 환율 조작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이와 반대로 미국의 성장 모델은 깊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실물보다 신용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고 금융 부문이 산업적 기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독일의 무역흑자는 이런 종류는 아니라며 선을 분명히 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끝없이 돈을 찍어내는 것이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며 “미국 경제는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