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무상급식에도 반대 여론 높아
-정부 교육개혁 체감도 낮게 나타나
국민 여론이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수·진보 양 진영에 모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권 3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인 데도 MB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훨씬 높았고, 대항마로 등장한 진보 진영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8일 머니투데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0.3%였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8%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6%,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5.2%나 차지했다.
이 같은 평가에는 줄어들지 않는 사교육비, 광범위한 교육비리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늘어났다는 응답이 40.3%로 줄어들었다는 응답(6.7%)보다 6.1배나 높게 나타났다. MB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교육없는 학교 지정,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원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각종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은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초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1년 가까이 추진 중인 교육비리 근절대책도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촌지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 32.8%, 다소 심각하다 38.4% 등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70%를 넘었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22.3%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곽노현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준 것도 아니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전체 초·중·고교에 적용된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4.9%로 찬성한다는 응답(32.1%)보다 2배 넘게 높았다. 반대 의견은 남성(70.9%), 50대(70.4%), 대구·경북(70.5%), 월소득 401~500만원(71.9%) 층에서 높았고, 특히 직업별로는 체벌 당사자인 학생층의 반대율(75.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학생들의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37.2%에 그쳤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교육문제의 경우 보수·진보를 떠나 기대치에 비해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지원실장)는 "교육정책의 경우 현장에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며 "최근 사교육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등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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