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6배나 많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시내 초·중·고교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 찬성 32.1%, 반대 64.9%로 반대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체벌금지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았고, 특히 학생층의 반대 응답률(75.8%)이 평균을 10%포인트 넘게 초과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0.0%를 차지한 반면, 학생들의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37.2%에 그쳤다.
국민들은 진보 성향의 곽 교육감뿐만 아니라 MB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식이 강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8%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8%에 달했다. MB 정부 출범 전후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물었을 때도 '더 늘었다'는 응답(40.3%)이 '더 줄었다'는 응답(6.7%)보다 6배나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적 사례를 하는 이른바 '촌지문제'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71.1%를 차지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무색케 했다. 교육비리에 대한 우려는 학교변화 요구로 이어져 교원평가제 전면 도입에 대해 찬성(72.4%) 의견이 반대(19.1%)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21.6%)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20.0%)은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분야 과제로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17.9%)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문화(17.8%)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12.7%) △빈부간 교육격차(12.5%) △부실한 공교육 실태(10.8%) 등이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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