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한 30곳 중 7곳 대상서 제외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11.05 15:48

교과부, 최신지표로 재평가…"내년부터 공시시기 조정"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으로 발표된 30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 구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9월초 발표된 20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곳 가운데 7개 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2009년 지표가 아닌 올해 최근 지표를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대출제한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달여 동안 재평가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재평가 결과 기존 30개 대학 중 전문대 1곳(김해대), 4년제 대학 6곳(남부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등 모두 7개 대학이 하위 10%에서 벗어나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됐다.

7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주요 지표의 상승으로 대출제한에서 벗어났다. 김해대는 전년대비 재학생충원률이 크게 올랐고 남부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는 전년대비 취업률이 크게 개선됐다.


다른 2개 대학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돼 대출제한에서 제외됐다. 대구예술대는 최근 1년 이내 경영주체 전환 및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이 추진 중이어서 올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수원가톨릭대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대학이 아니어서 평가에서 빠졌다.

교과부는 "내년도 평가에서는 최신의 지표값을 사용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올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시기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업, 학자금대출 제한 등 각종 대학 평가사업간에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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