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인상' 눈치보기 한창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대학들이 내년에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을지 두고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대학 등록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어서 교육당국과 대학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사립대 한 관계자는 3일 "지난 2년 등록금을 연속 동결해 내년에는 꼭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워낙 반감이 큰 분위기라 쉽게 공론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학 관계자도 "과거 사례를 보면 등록금 책정을 할 때 경기와 물가 변동, 학내 사정 등을 감안한다"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얼마 안 되는 인상률을 두고 대학들 간에 치열한 눈치보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상황을 전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등록금 상한제'도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대학 등록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2008년(4.7%), 2009년(2.8%), 올해 물가상승률 추정치(2% 중반)를 고려하면 인상률은 약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실시되는데 상한까지 올리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대학등록금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많아서 인상요인이 있다는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좀 더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되게끔 힘써 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사립과 국립을 비롯한 각 대학 총장협의회는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등록금 규제정책을 둘러싼 대학과 정부 간 온도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인상률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두고 각 대학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달 중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최종 등록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