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탈락 이유는? "2016년 880만 확보...글쎄"

2016년 5조1600억 투자 현실성...'가입자 확보 전제로 한 투자 문제'(종합)

와이브로 사업권을 신청한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재무구조의 문제보다는 사업계획의 비현설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MI가 사업권을 다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금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통과되기 힘들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노영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2일 KMI 사업계획서 심사 탈락 이유에 대해 "MVNO 사업을 맡을 예정인 주주사의 운영경험 부재 등의 문제도 있지만, MVNO로서 서비스 계획이 구체적이거나 없었다는 게 주된 탈락이유였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KMI는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에서는 70점 상당의 점수를 받는 등 재무구조 평가는 좋았다"며 "과다한 시장점유을 제시하면서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2016년까지 5조16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해 6월까지 8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전망도 밝혔다. 그러나 투자예상 금액인 5조1600억원의 47~48%를 880만명 가입자 확보를 통해 확보되는 매출로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출해 심사단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재 와이브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4년 후에 시장의 20%에 달하는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와이브로 가입자는 44만명 수준이다.

KMI 참여 주주사들이 중소기업이고 통신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라면 결국 중소기업은 통신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 노 국장은 "KMI 주주들이 비통신 중소기업들이라서 탈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 국장은 "KMI 사업구상은 통상 KT와 SK텔레콤과 다른 인프라만을 제공하고 주주들이 MVNO로 재판매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그럼에도 6대 신규 주주들이 통신사 경험이 없고, 일천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특화된 서비스, 비즈니스 전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KMI는 재정능력에서는 66.7점,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에서는 65.24점 등을 받아 항목별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하는 기준은 충족했다. 그러나 총점 65.057점으로 70점 이상을 넘어야하는 허가 요건에는 미달해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이 당분간 어려워짐에 따라 방통위 부담도 커졌다.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고시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MVNO' 제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도매대가 산정율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MVNO로서 마땅한 '플레이어'가 없다는 점에서 방통위로서는 이래저래 갑갑한 상황이다.

노 국장은 와이브로 이후 활성화 정책을 묻는 상임위원의 질문에 대해 "이미 할당한 주파수에 신규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허가하고, 기존 KT와 SK텔레콤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국장은 "최근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선데이터 전용서비스, 요금할인제도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와이브로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