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분신사건, 투쟁수단 악용해선 안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10.11.02 15:50

정치권 개입 중단해야… "문제 본질은 사용자에게 위법행위 강요하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최근 KEC에서 발생한 김준일 금속노조 지부장의 분신과 관련해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불법 점거농성을 즉각 풀고 법이 정한 원칙 아래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사측의 일방적 교섭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통해 사용자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KEC는 근로시간면제자를 3명까지만 허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기존의 유급 노조전임자 7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법파업에 돌입했다"며 "노조는 지난 10월21일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계단 등에 발화물질을 뿌리며 극한대립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편 G20 반대 투쟁과도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불법에 대한 법집행만 비난하며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정치인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사갈등 사안에 대해 징계를 최소화하고 민형사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등 사측을 압박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음을 경영계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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