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가격 안정단계, 자금지원 확대 없다"

(상보)

정부는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금 지원 확대 등 별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과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석준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국토부의 현장조사 결과 지난주부터 전세가격이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시중은행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선 8.29대책 이외에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전세자금 공급확대를 위해 대출한도를 올리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전세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출규모가 2000만원 안팎으로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또 “일부 지역에서 체감하는 전세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강남,서초, 송파 등 수급 사정이 빠듯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며 “중산층 이상까지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 온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상승세가 재연될 경우 자금공급 확대 등 필요한 대응책을 준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정했다.

이 국장은 “이사철 이후에도 전세가격이 오르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가격이 급등하면 언제라도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세가격 상승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등으로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