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20 이후 규제 강화" 시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금융감독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일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글로벌 규제를 선제적, 적극적으로 제도화해 글로벌 금융사회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현재 과제는 시스템리스크가 줄어든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것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금융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지금까지 외형경쟁에 치중했지만,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외형 확장보다는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소스를 개척해야 한다"며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 구조에서 수수료나 국제업무 등을 통한 수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이 현재 보험산업 발전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금융시스템에서 규제감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규제감독이 실패한 것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감독기구나 시장 종사자들이 금융자유화의 긍정적인 면만 봐왔다"며 "1980년대 이후 금융상품이 구조화를 통해 확대되고 레버리지를 높이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G20 회의에서 논의하는 규제개혁의 목적은 위기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규제 사각지대 제거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국제공조 강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역시 "G20 정상회의는 금융개혁을 통한 금융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대내외적 불안요소에 취약하며 금융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낮다"며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위상 제고와 선진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촉진하는 적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는 금융부문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제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문의 경우 가계의 장기저축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고, 정부부문의 경우 연금개혁과 국부펀드 재정립 등의 방안을 생각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금융부문의 체질 개선과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