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정부가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 두 가지다. 두 의제 모두 한국의 고유한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을 해 온 한국이 논의하기에 적절한 이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제시한 만큼 이 두 의제의 흥행과 진척 여부는 서울 정상회의를 관전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회심의 역작을 만들기 위해 이 두 의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 왔고 서울회의에서 정상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절반은 이미 성공 =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의제로 많은 신흥국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왔다.
이 의제는 경제적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을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의제로 처음 채택됐다.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가시적인 성과는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월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 예방대출제도(PCL)를 신규 도입한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조짐이 보였을 때 미리 대출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각국 정상들은 서울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진행형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은 서울회의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자간 통화스와프 상설화가 선진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대안으로 부상한 글로벌 안정메커니즘(GSM)은 대출받는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독일 등 선진국들의 반대로 내년 G20 파리 정상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 개발은 돈 버는 법 가르쳐 주는 것 =개발의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구체화해 G20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발 의제에 기여할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 중 한국만한 곳이 없다"는 윤 장관의 표현대로 정부가 가장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의제이기도 하다.
개발 의제는 그동안의 자금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교육수준 제고 등 개도국이 스스로 성장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쉽게 말해 '돈을 주기보다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G20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다년간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사실상 G20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개발 의제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만이 참여하는 G20 체제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도국에게 G20의 효용성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개발 의제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G20 회원국들로부터 사회간접자본, 인적자원개발, 지식공유사업 등 개발 의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제출 받아 '다년간 행동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해 G20의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두 의제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의제로서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느냐의 여부다. 한국이 의장국에서 물러나는 순간 두 의제는 다른 이슈들에 묻힐 개연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회의 때 차별화되면서도 오래 각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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