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규제는 은행 규제와 달라야"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정책 기조 전환 시점 중요"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이 1일 금융투사회사에 대한 규제는 다양성과 이질성, 과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투자회사 규제패러다임은 은행 규제패러다임과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투자은행(IB) 기능을 한다는 측면을 볼 때 위기 시 최종위험부담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를 보완한다"며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서는 당초 3가지 정책목표 중 투자자 보호 강화 부문만 변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른 주요 정책목표였던 IB육성과 금융혁신 촉진은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금융투자회사 업무확대를 위해 자본시장업무 간 겸영이 허용됐지만 현재까지는 선물업 겸영만 실행됐다"며 "금융투자상품 혁신 역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구전략 시점 못지않게 금융정책 기조의 전환 시점이 중요하다"며 "금융안정 차원을 넘어 금융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