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비용보다 실익이 더 크다"

홍순직 현대硏 연구위원 "남북 경제협력 따른 효과로 이익 더 커져"

남북통일로 인한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남북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통일비용이 1570억 달러에 달하지만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이보다 훨씬 큰 22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통합국가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안정을 이루면서 정상 운영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연구원은 통일 비용을 북한 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1인당 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는데 드는 남한의 투자비용으로 정의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남한의 1970~80년대 경제성장 추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북한의 소득 3000달러 달성에는 통일 후 10년간 약 1570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통일 비용으로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통일이 가져다줄 이득이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다.

대북 투자로 발생하는 남한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따른 경기 활성화는 물론 통일로 인한 절감 효과(국방비 감축 및 국가 위험도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 이로 인한 통일이익은 통일비용보다 630억 달러 많은 2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노동력 활용과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등 남북 공동의 경제협력에 따른 이익까지 고려하면 통일이익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차단해야 하며 안정적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통일방안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 미사용분, 통일세 부과, 국채 및 복권 발행 등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