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원 = △헌재 "국방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불온서적 지정 합헌" △대법원 "김석원 前쌍용회장 배임혐의도 유죄" △대법 "김석원 前쌍용회장 배임 유죄" △'제이유 로비'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세금소송 포기' 정연주 前 KBS사장 2심도 무죄 △"중대형 늘렸다" 금호지구 재개발 계획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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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헤드라인] - 28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10.28 21:49
◇법무부·검찰 = △검찰, '천신일 의혹' 세중나모여행 압수수색 △檢, 태광 우리홈쇼핑 인수관련 로비의혹 수사 △"사형수, 다시 태어나길"…허부경 교정위원 국민훈장 △'나쁜 사마리아인들' 軍에선 불온서적 △'C&비자금 은닉' 또 다른 추정업체 발견 △검찰, C&그룹 금융권 대출자료 집중분석 △'교정의날' 이주성 前 국세청장 등 593명 가석방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에 징역형 구형 △檢,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에 징역 4년 구형
◇헌재·법원 = △헌재 "국방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불온서적 지정 합헌" △대법원 "김석원 前쌍용회장 배임혐의도 유죄" △대법 "김석원 前쌍용회장 배임 유죄" △'제이유 로비'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세금소송 포기' 정연주 前 KBS사장 2심도 무죄 △"중대형 늘렸다" 금호지구 재개발 계획 취소 판결
◇헌재·법원 = △헌재 "국방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불온서적 지정 합헌" △대법원 "김석원 前쌍용회장 배임혐의도 유죄" △대법 "김석원 前쌍용회장 배임 유죄" △'제이유 로비' 서경석 목사 무죄 확정 △'세금소송 포기' 정연주 前 KBS사장 2심도 무죄 △"중대형 늘렸다" 금호지구 재개발 계획 취소 판결